중앙-지방 첫 합동점검…임금체불·산재 다발 현장 집중감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긴급 중대재해 감축 전국 기관장 상황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와 지방정부가 임금체불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전국 499곳 사업장을 점검·감독한다.

노동부는 지방정부 공무원과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당국은 이를 토대로 지자체에서 지도·감독 및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음식·숙박업, 요양기관·병원, 건설업 및 지역 내 체불이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총 49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감독에 착수했다.

특히 임금체불·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건설현장 등은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통합 점검·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난 9월 처음으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임금체불 정보를 공유한 것을 시작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 중이다.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달부터 중앙-지방정부가 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우선, 지역민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예방 점검을 위해 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정부 간 실무협의회 구성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광주시, 전라북도, 충청북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는 기관장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합동 점검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정부는 노무관리 취약 기업 등에 대해 현재까지 총 2175곳(32회)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 집단 컨설팅을 실시했다.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은 그동안 궁금했던 노동법 등을 자세히 알게 돼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역민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와의 협업이 필수”라면서 “본격적인 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에 앞서 지방공무원들의 감독 역량을 축적해 나가고, 그간 중앙 정부의 손길이 닿지 못했던 곳까지 촘촘히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