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직개편,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으로…“1월 10일 전 인사 마무리”

소비자 위험 ‘사전 대응’ 체계 구축…제조·판매 책임 구분 강화

상품 설계 단계부터 구조적 위험 점검…업권별 총괄감독 조직 신설

조직개편 연말 확정…“임원·부서장 인사 1월 10일 전후 마무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체계를 ‘사후구제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대규모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말까지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관련 임원·부서장 인사를 1월 10일 이전까지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 시스템에서 사후 구제 중심 금융소비자보호가 반복돼 왔다”며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 방향은 구조적인 소비자 위험을 포착해 대응하는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구축”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 문제를 단순 판매단계의 책임으로만 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품이 출시될 때부터 소비자에게 구조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즉 제조 단계의 책임도 다뤄야될 것 같다”며 “상품 설계상 하자를 어떻게 (감독)할지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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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조사가 만든 상품이 판매사로 넘어가는 과정도 점검 대상”이라며 “위·수탁 계약 단계에서 위험·설명의무 등 핵심 사항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정의하고, 제조·판매 간 책임 구분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업권별 ‘소비자보호 총괄 감독조직’을 신설하고, 각 업권(은행·증권·보험·비금융)별로 사전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개편을 준비 중이다.

이 원장은 “업권별로 소비자 보호 총괄 감독부서를 배치해 사전 예방적으로 점검하는 구조로 개편 중”이라며 “전체 조직개편안은 12월 말까지는 정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조직개편에 맞춘 임원·부서장 인사도 마무리 단계다. 그는 “임원 인사는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고 조만간 결과가 나온다”며 “부서장 인사도 신설 조직과 국정과제 수행에 맞춰 조정 중이며, 1월 10일 전후로 모든 인사가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