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 글 온라인 등에 게시한 혐의
"허위 정보 생산·유포 행위,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불신 초래하는 중대 범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온라인에 '대국민 담화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작성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30대 남성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거해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낮 12시30분쯤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회사원으로 파악됐다.
A씨는 대통령을 사칭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이라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청은 "정부 기관 등을 사칭해 허위 정보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자체 운영 중인 허위 조작정보 대응 TF팀을 중심으로 허위 조작정보를 생산·유포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배후까지 추적해 무관용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온·오프라인상 허위 조작정보 유포 등 불법행위 발견 시 경찰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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