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예산 137조4949억원 확정…9.6% 증액

사회복지 118.4조, 보건 19.1조 투입

지방의료원 등 지원에 170억 증액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의 2026년도 총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9.6% 늘어난 137조4949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복지부는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 지출규모가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125조4909억원) 대비 12조40억원(9.6%) 늘어난 것이다.

정부 총지출(727조 9천억 원)에서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8.6%에서 18.9%로 확대됐다. 다만 정부가 제출했던 원안(137조 6480억 원)보다는 0.1%(1531억 원) 소폭 감액됐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은 사회복지 분야에 118조4796억원 보건 분야에 19조15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 예산 대비 가장 많이 늘어난 부문은 아동·보육으로 6조1164억 원이 편성돼 17.0%의 증액률을 보였다.

복지부는 내년 예산 편성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경영회복 지원에 170억원이 증액됐다. 중증외상 거점센터 2개소의 헬기 계류장 설치·운영에 45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또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체계 구축 지원(13억2000만원), 분만취약지 지원 및 시설·장비 지원(18억원),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18억원) 등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에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이와 함께 이달 중 출범 예정인 의료혁신위원회 및 시민패널 운영에도 34억원이 반영됐다.

이재명 정부의 복지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의료·요양 돌봄 통합 지원 사업 예산도 크게 늘었다. 내년 3월 전국 시행 예정인 지자체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91억원을 확보했다. 별도로 시스템 구축에 45억7000만원을 투입하는 등 총 136억7000만 원이 증액됐다.

취약계층 및 장애인 지원 예산도 확충됐다.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단가 10% 인상에 62억5000만원, 발달장애인 지원에 69억60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증개축(10개소)에 34억1000만원 등이 증액됐다. 이 밖에도 자살예방 사업(28억원), 가정위탁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10억원),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확대(24억원) 등에도 예산이 추가 반영됐다.

한편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기초연금 2249억원 등 총 2560억원이 감액됐다. 기초연금 예산은 부부 2인 가구 비중 및 감액 수급자 비중 변화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