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호 영장기각에 '내란몰이' 동력잃나

민주당, 12·3 비상계엄 사태 1년 발언

한덕수·박성재·추경호 영장 잇단 기각

정청래 "제2의 내란이자 사법쿠데타"

국민의힘 "허위 내란몰이 책임져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12·3 내란저지 1년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은석 내란 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에 내란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이 영장을 청구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경호 의원까지 세 번째 줄기각 사례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까지 몰아갈 것으로 보이던 '내란프레임'의 명분이 퇴색됐단 관측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영장 기각의 책임을 사법부로 돌렸고, 이를 '사법쿠데타'로 규정해 대대적 사법개혁을 예고했다. 연말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2024년 12월 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 3일 오늘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쿠데타"라고 날을 세웠다.

그간 민주당은 추 의원이 구속될 경우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예고해왔다. 그러나 특검이 청구한 영장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씌우던 '내란정당 프레임' 동력이 약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다만 정 대표는 추 의원의 영장기각이 곧 혐의에 대한 무죄를 방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안팎의 행사를 이날에만 3개를 소화하며 '내란종식'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정 대표는 이후 시민사회대표단 간담회에 참석해 "비상계엄을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고 내란을 완전히 청산할 때까지 신발끈을 더 조여 매야하겠다"고 했다.

이후 특별좌담회에서도 "지난 1년간 우리는 내란을 옹호하며 '윤 어게인'(윤석열 again) 외치는 세력을 보면서 비상계엄 내란이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며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은 추 의원의 영장 기각을 계기로 민주당의 '내란정당 공세'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께서 이재명정권의 내란몰이 폭거를 준엄하게 심판했다"며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이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의 계엄팔이, 내란중독 망상은 이제 진실의 벽 앞에서 하나씩 깨져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했고, 주진우 의원도 "민주당과 조은석(특검)이야말로 허위 내란몰이 공범으로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던 내란공세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황을 토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헌법무시와 입법독주 프레임을 강화한 심판론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안과 이달 중 종료되는 3대 특검(채해병·내란·김건희 특검)을 '2차 종합 특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검의 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를 내란동조 세력으로 규정하고, 여론에 호소해 반응에 따라 대대적 손질에 나서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추 의원의 영장 기각에 따라) 역사는 '윤석열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아서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 끝나지 않은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나치 전범 처벌하듯 내란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