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헌재·선관위, 자체 방어권 필요"…李대통령, '방어체계' 강화 방안 주문

3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브리핑

"경비단 지휘권 보장 개선해야"

노태악 "부정선거 극복 위한 교육 강화"

李 "교육 프로그램 건의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가운데를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이재명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우원식 국회의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주요 기관의 방어 체계가 허술했다는 우려에 대해 "자체 방어권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5부 요인과의 오찬 자리에서 '국회 자체 방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우원식 국회의장 요청에 이같이 말했다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 자체 방어권과 독자 경비는 당연히 필요해 보인다"며 "이참에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세우자"고 제안했다.

이 수석은 '방어 체계 강화가 추가 인력 배치냐'라는 질문에 "국회 경비단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할 것 같다"며 "경찰 경비단 지휘권의 경우 내란 사태 당시 목격한 것처럼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이런 것을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다른 기관도 방어 체계 강화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선 "5부 요인과 관련해 국회와 선관위, 헌재 등 독립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방어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해 달라"며 "일반적인 행정부처나 법원 등 국가 차원에서 경찰이 보호하는 기관 이외에 독자적인 기관은 자체 방어 체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언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에 따르면, 김상환 헌재소장은 비공개 환담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재에 헌법 교육 요청이 밀려들고 있다"며 "이참에 헌법 교육 인력과 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도 "비상계엄의 단초가 된 부정선거 여론을 극복하기 위해 선거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기본은 헌법과 선거"라면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건의해달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각에서도 헌법과 선거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거들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질이 우수한 법관들이 민간으로 자리를 옮기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처우 개선을 요구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판결은 최고·최종의 결론이라는 점에서 판사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안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번 오찬에서 여당의 사법제도 개편 추진에 대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부·여당의 사법부 견제에 직접적인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지만, 비공개 환담에선 추가 언급은 없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수석은 "모두발언에서 나온 것 외에 환담 과정에서는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떤 대화는 오가지 않았다"며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서로 교육과 방어 체계 문제가 오가는 등 생산적인 환담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우 의장은 오찬 자리에서 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패'를 전달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수석은 "우 의장은 빛의 혁명 1년을 기리는 아주 특별한 기념패를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기념패는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하는 과정에서 부서진 목재 집기를 활용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5부 요인은 환담에서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아 우리 시민의 힘으로 비상계엄을 막아낼 수 있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며 "특히 이 대통령은 '시민사회에 축적된 문화적 역량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저항의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