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사과' 없었다, 장동혁의 '굳히기 전략'?…당내 반발 [12/4(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청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12·3 '계엄사과' 없었다, 장동혁의 '굳히기 전략'?…당내 반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날 기자회견을 개최하지 않았다. 계엄 사태에 대해 따로 사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굳힌 것으로 풀이된다. 당 내 소장·개혁파들은 "장 대표가 정치 극단화를 해결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이라며 "그게 오늘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고 규정했다.

장동혁 대표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메시지를 냈다.

장동혁 대표는 "이제 어둠의 1년이 지나고 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이 바로 그 신호탄"이라며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내란 몰이가 2025년 12월 3일 막을 내렸다"고 선언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새벽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청구된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장동혁 대표는 "보수정치를 새롭게 설계하겠다. 한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겠다"며 당 안팎에서 나오는 혁신 요구에 대해선 "혁신의 형식화를 거부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혁신은 선언이 아니라 행동"이라며 "국민은 말이 아니라 변화를 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나는 벽을 세우기보다 벽을 눕혀 다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당 지지율 침체 원인으로는 '언어의 부재'를 꼽았다. 장동혁 대표는 "보수정치가 외면받는 이유는 핵심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이 아닌 보수가 지켜온 진정한 가치를 시대에 맞는 언어로 국민께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여의도의 언어가 아니라 국민의 언어로 소통하는 정치, 진심으로 다가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께 인정받는 새로운 보수정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를 일종의 '굳히기 전략'으로 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는 현 정부의 대선 승리 이후 1년 안팎에 치러지는 전국 선거다. 지도부가 외연 확장보다 보수 지지층 결집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다.

반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장동혁 대표와 별개로 당의 혁신을 약속하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지도부가 사과하지 않는다면 의원들이라도 나서야 한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소장파·개혁파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의원 25명은 전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우리는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으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동안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께 사죄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사과문에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죄 △윤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 △재창당 수준의 정당혁신이 담겼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반민주적 행동"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어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추락하고, 우리 국민은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며 "당시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당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와 줄탄핵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웠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는 현실이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의 틀 내에서 정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그리고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우리들의 과오를 반성하겠다"며 "국민께 사죄드리면서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 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제 우리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용기 있는 단절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우리의 앞날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으로 30년 동안 국방부 한 곳만 출입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지난 정부 여당 의원으로서 무거운 반성과 책임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1년 전 오늘 군 최고통수권자와 일부 군 수뇌부의 잘못된 판단이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남겼고, 무엇보다 군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다"며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과 장병 여러분께 반성과 참회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주당 책임론'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입법폭주와 줄탄핵이 계엄이라는 극단적이고 불법적인 사태를 초래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하더라도, 군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집권여당 국방위원으로서 상황이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계엄의 정황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일이 벌어진 뒤에도 더 단호하게 움직이지 못했던 나 역시 이 잘못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반성했다.

소장·개혁파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계엄은 극단적인 선택이었고, 1년 전 정치의 극단화가 원인 중의 하나였는데 1년이 흐른 지금 아직도 정치 극단화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계속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그게 오늘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은 통화에서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가면 민주당과 정부가 또 국민의힘을 공격할 빌미를 주는 것"이라며 "그걸 발판 삼아 '윤 어게인'이라는 강성 지지층들을 기반으로 민주당과 정부를 때릴 수 있다. 양 정당이 극단적인 정치를 계속해오고 있는 것 같아서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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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개인정보 8000건 추가 유출 확인…주민번호·입사지원자 정보 포함

해킹으로 611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게임사 넷마블에서 개인정보 8000여 건이 추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넷마블은 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내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출 내용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유출 사실 및 내용을 확인한 후 대상자에 대한 개별 통지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부 조사로 밝혀진 유출 내용은 ▲고객센터를 통한 문의 고객(2003~2004년, 2014~2021년)의 이름, 이메일 등 상담자 확인 내용 3185건 ▲온라인 입사 지원자(2003~2006년)의 이름, 이메일, 종교 등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 2022건 ▲잡페어 부스 방문자(2011년)의 이름, 이메일, 휴대폰번호 등 부스 방문 등록 내용 966건 ▲B2B(기업간거래) 사업 제안 담당자(2001~2005년, 2011~2021년)의 이름, 이메일, 휴대폰번호 등 사업 제안서 기재 내용 1875건 등이다.

유출된 정보 중에는 고객센터 고객 주민등록번호 314건, 온라인 입사 지원자 주민등록번호 990건도 포함됐다.

넷마블 측은 "고객님들의 소중한 정보를 보다 철저하게 보호하지 못한데 대해 거듭 사과를 드린다"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사적으로 보안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넷마블은 지난달 27일 바둑과 장기 등 PC 게임 포털사이트에서 해킹으로 611만명의 고객과 PC방 점주, 임직원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힌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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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여사에 징역 15년 구형…내달 18일 1심 선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뇌물 수수, 공천 개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통일교로부터 청탁성 뇌물을 수수한 것에 따른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합쳐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을 구형하고 8억1144만여원의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여만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것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하고 1억3720만원을 추징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09년∼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주가조작 주범들과 사전에 가격을 정해놓고 서로 주식을 매매하는 '통정거래' 등을 통해 김 여사가 8억1000여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취한 것으로도 파악했다.

이 밖에도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씨 공천개입'과 관련해선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명씨로부터 김 여사가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 받은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는 2022년 4월∼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으로부터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수취하고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가 없다"며 "피고인(김 여사)만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 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십수년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들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며 "최근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의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반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정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의 지위를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김 여사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직접 검사석에 앉았고 김형근·오정희·박상희 특검보 등이 출석해 양형 사유 등에 대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오후 2시10분에 선고를 내리겠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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