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후보자 "최대 현안은 방미통위 정상화"…공백 해소·중립성 확립 천명

방송 3법 후속안 준비 착수… 김종철 "헌법 정신에 맞게 만들 것"

허위조작정보 대응·YTN 승인 취소 항소도 "위원회 구성 이후" 신중 모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3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회 준비용 임시 사무실에 첫 출근한 자리에서 질의응답에 답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최대 현안으로 '기관 정상화'를 언급했다.

그는 3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회 준비용 임시 사무실에 첫 출근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대 현안은 기관 구성"이라며 "오랜 기간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공백이 있었다. 우선은 이 조직이 완성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조직 구성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다독여 역량을 최대화해,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 규칙 등 방송 3법 후속 조치 준비에 대해서는 "헌법 정신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하겠다"면서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현안이 많다. 여러 현안 중 핵심은 새롭게 구성된 법을 뒷받침하는 방송 3법 등 다양한 법의 후속 조치"라며 "시행령과 시행 규칙 등을 사무처에서 기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위원회가 구성돼면 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 정신에 입각해 헌법 정신에 최대한 부합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개정법 부칙에 따라 KBS·MBC·EBS 이사회를 재구성하고, 사장 선출 절차도 정비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위원회 공백으로 KBS 이사회 개편 법정 시한을 넘긴 만큼 지연을 최소화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그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위원들이 제대로 구성돼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청문과 더불어서 위원회가 온전한 구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명 과정에서 대통령이 구체적 역할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저에게 특별히 구체적으로 당부한 말씀은 없다"면서도 "대통령은 방미통위가 갖는 중립성과 독립성 요구에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저도 법과 헌법 정신에 따라 주어진 독립성과 중립성에 입각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법원의 YTN 최대주주 승인 취소와 관련해 항소 여부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혼자 항소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판결문 분석을 해 진행하도록 하겠다"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 법무부의 지휘를 받도록 돼있다. 법무부 장관과도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역시 위원들과의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제가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 온 분야"라면서도 "여기서 바로 언급하면 많은 분들이 선입견을 갖게 된다. 또 혼자의 뜻으로 위원회의 결정이 이뤄지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방송·통신 분야 허위 조작 정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폐해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을 헌법 정신에 맞게 효과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입법 과정이나 집행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7인 합의제 기관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숙성되고 숙의되는 과정 속에서 좋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절차상 7인 중 4명으로만 회의가 개의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상임위원 3인(위원장·부위원장 포함)과 비상임위원 4인로 돼있고 회의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를 법에 명문으로 규정을 했다"면서 "야당에서 추천을 안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미통위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당 교섭단체가 2명, 야당 교섭단체가 3명을 각각 추천한다.

그는 "(4인 개의라는)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민감한 사안들은 최대한 결정을 유보하지만, 산적한 현안 중 이해관계 충돌이 없거나 정치적 공방 대상이 되지 않는 것들은 선별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방미통위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디지털 전환에 맞는 통합 규제·진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설립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정치권과의 긴장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며 위원회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할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김 후보자가 이 초기 체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신설 위원회의 향후 동력이 결정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