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가상자산 악용 초국경 범죄 차단…자금세탁 대응 강화

업계와 협의체 가동…의심거래 분석·거래 제한 공조

동남아 범죄자금 악용 차단…STR·수사 연계 강화

의심계좌 정지제도 추진…국경 간 거래 규제 보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을 악용한 초국경 범죄 자금세탁 차단을 위해 업계와 공조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선다ⓒ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을 악용한 초국경 범죄 자금세탁 차단을 위해 업계와 공조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선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가상자산업계는 지난 5일 ‘초국경 범죄 연루 의심 가상자산 거래 분석 및 대응’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관련 거래를 심층 분석해 거래 제한과 수사기관 정보 제공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FIU는 가상자산의 익명성·초국경 거래 용이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을 거점으로 한 범죄집단이 자금세탁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범죄조직은 실명 확인이 어려운 외부 지갑을 활용하거나 납치·유인한 피해자 명의로 거래 계정을 개설해 자금 추적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범죄자금을 은닉·유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FIU와 가상자산업계는 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계좌를 정밀 분석해 범죄 단서와 함께 의심거래보고서(STR)를 제출하고, 분석 결과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 의심 거래 연루 의심 고객에 대해서는 즉시 자금 출처와 거래 목적을 추가 확인하고, 소명이 부족할 경우 거래를 제한해 범죄자금의 국내 유입과 유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와 업계는 일부 고위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입출금 거래를 차단하고, 동남아 범죄자금 관련 거래 모니터링과 STR 강화를 위한 사례 공유 등 대응을 이어왔다. 정부는 최근 동남아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프린스 그룹, 후이원 그룹 등을 포함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 제재도 실시했다.

향후 FIU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수사 중 범죄자금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윤영은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기법이 첨단화되고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어 국내 가상자산업계가 자체 모니터링 역량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AML 공조체계를 통해 국경을 초월한 가상자산 악용 범죄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FIU도 FATF, 해외 금융당국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업계와 지속 소통하며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