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 8대 악법 멈출 때까지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투쟁"

"李대통령, 반헌법적 법 강행 지시"

"민주당, 8대 악법 추진 철회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의장실 앞에서 '국회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 회동 전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 5개와 표현 제한 법안 3개를 '8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이) 반헌법적 8대 악법의 추진을 멈출 때까지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 투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오전 11시 반부터 국회의장실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회동하면서 민주당에서 강행하려는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에 반대한다고 말하며 '대국민 포기 선언'을 해달라고 강력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예상대로 즉답을 모두 회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는 8대 악법을 상정하지 않는 걸로 했지만 오늘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추진을 안 한다는 약속은 받지 못했다"며 "의원들도 다 알다시피 법원에서 법원장회의와 법관대표자 회의를 통해 위헌성 많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신중 검토'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나왔고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위헌 문제가 제기돼 로펌에 검토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상임위원회에 소위 법률적인 소양이 부족한 법안의 체계를 조정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이 소위 말하는 8대 악법으로 위헌·위법 문제가 제기된 것"이라며 "민주당 내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법률가 출신인 법사위원들만 '문제가 없다 가자'고 하고, 다른 일반 많은 의원들은 '위헌성이 있다. 문제가 많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 (여당) 국회 법사위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에는 저항이 불가피하다.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고 말하면서 소위 사법개혁이라 얘기하는 5대 악법을 사실상 강행하란 지침을 준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를 하면서 헌법을 준수한다고 말했는데, 앞장서서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반헌법적인 법의 강행을 지시하고 시사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에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촉구한다.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과 법원행정처 폐지, 4심제 도입, 판검사 핍박 위한 슈퍼 공수처법 등 이상 5개 악법의 추진을 철회하라"며 "정당현수막 규제법과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제한법도 즉각 추진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병기 원내대표와 회동에 나서기 이전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8대 악법의 추진을 막아달라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이후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양당은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에 대한 총의를 모으기 위해 기존 2시였던 본회의 일정을 4시로 미루는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