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정책연구로 행정혁신 이끈다

자치인재원, 정책연구 발표대회 개최

44편 중 7편 선정…국무총리상 등 시상 예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전경. ⓒ데일리안DB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안준호)은 10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제21회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방공무원이 주도한 정책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지역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 정책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는 2005년 시작된 이후 올해로 21회를 맞았다. 지금까지 모두 129편의 우수정책 연구사례가 선정, 지방자치 현장에 공유됐다. 올해는 13개 시·도에서 44편의 정책연구가 접수됐다. 지난해(10개 시·도, 24편) 대비 약 2배 증가한 수치다.

올해 발표대회에서는 사전심사를 거쳐 일반행정·조세·토지·주택·재난안전 등 5개 분야에서 7편이 본선에 진출했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경기도 고양특례시의 ‘영주증·외국인등록증 성명 표기 개선 방안’이, 조세 분야에서는 충청북도 제천시의 ‘지방소득세 납세지 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재정 확충 방안’이 선정됐다. 토지 분야에서는 서울 금천구의 ‘AI 기술을 활용한 내 집 경계정보 확인 시스템 정책연구’가 주목받았다.

주택 분야에는 부산진구의 ‘국민안심 주택임대차 계약 모델’과 청주시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확정일자 시스템 개선 방안’이 본선작으로 발표됐다.

신설된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울산 남구의 ‘재난안전지도 구축을 통한 스마트행정 구현’, 이천시의 ‘도로위치번호 체계 도입을 통한 재난대응 효율화 방안’이 우수 연구로 선정됐다.

최종 순위는 대회 당일 발표심사(30점), 국민온라인심사(20점), 내용심사(50점)를 합산해 현장에서 결정된다. 최고상인 국무총리상을 비롯해 행정안전부장관상 2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상 2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상 2점이 수여된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광주시의 ‘장애인 주차표지 디지털화 정책방향’이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수상작 7편을 묶어 ‘우수 정책연구 보고서’로 발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교육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공식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수사례를 확산할 예정이다.

안준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현장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공유하고, 지방공무원의 연구가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창의적 정책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자치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