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서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국방수권법안 통과

6월 13일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케이시에서 주한미군 장병들이 장갑차를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 연방 하원이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NDAA) 최종안을 가결 처리했다.

AP통신에 따르면 2026회계연도(2025SUS 10월~2026년 9월 NDAA의 상·하원 통합안은 10일(현지시간)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가결됐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 통과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확정된다.

NDAA는 국방부의 예산 지출을 의회가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2026회계연도 NDAA는 이미 지난 9월 하원을, 10월 상원을 통과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최근 양원이 단일안을 만들어 이날 하원에서 재의결 절차가 진행됐다.

단일안에는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 8500명 미만으로 감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시 작전 통제권을 한국 지휘 사령부로 이양하는 문제는 반드시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계획 아래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내년 국방예산을 총 910억 달러(약 1300조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예산보다 80억 달러 늘어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