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정부, 통합지원 TF 가동

고용노동부는 12일 외국인력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고용노동부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서며 정부가 외국인력 정책을 전면 재정비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노동시장 전체 관점에서 수급과 지원 체계를 새로 설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노동부는 12일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첫 회의를 열었다. TF에는 노동계와 경영계 현장전문가 학계 관계부처 지자체 등 23명이 참여한다. 내년 2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 회의를 통해 통합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논의의 중심에는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하나의 정책 범위로 묶어 노동시장 전체를 기준으로 수급을 설계하자는 과제가 놓였다. 정부는 외국인 취업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인프라를 강화하고 장기근무를 뒷받침하는 숙련형성 제도도 점검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의 활용 확대도 검토 대상이다.

권익보호 강화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근로조건 노동안전 취업알선 등을 하나의 지원망 안에서 제공하는 구조가 추진된다. 인권침해 실태조사 범위를 넓혀 사각지대를 줄이고 문제점이 지적돼 온 사업장 변경 제도의 개선 방향도 함께 논의된다.

정부는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현행 9곳에서 19곳으로 확대돼 상담과 한국어교육 등 체류지원 기능이 강화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신규 지원사업도 도입된다. 환경개선 사업도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