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첫 업무보고… ‘미디어 공공성 회복·디지털 생태계 구축’ 제시

허위조작정보‧불법스팸 대응 등 안전성 강화, 방송 광고 규제 완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난 10월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주요 성과 및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6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될 이번 업무보고는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및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등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3대 분야, 15가지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3대 분야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다.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 대응 ▲통신서비스 투명성·공정성 강화 ▲온라인 불법행위 대응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신속하고 차별없는 재난정보 제공을 추진한다.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송미디어 규제 개선 ▲방송미디어 전주기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도입 ▲지역미디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디지털·미디어 산업 활성화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이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를 위해 ▲합리적 공영방송 제도 안착 및 방송심의 책임성 강화 ▲미디어 접근권 보장 ▲디지털·미디어 문해력(리터러시) 교육 강화 ▲신속한 분쟁 조정 및 불공정 개선 ▲이용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 환경 조성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