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업무계획 밝힌 문체부 "폭력신고 접수 시 출전금지…대한체육회장 연임 제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스포츠계 폭력을 근절하고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편에 나선다.

문체부는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뒤 발표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성)폭력 가해 혐의자로 신고 접수 시, 원칙적으로 대회 출전을 금지하고 48시간 안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출전금지 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각 종목 신인드래프트에서 생활기록부 제출을 의무화해 폭력 사실이 확인되면 지명 취소와 계약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도 전했다.

체육회 개혁에도 나선다. 문체부는 연임을 제한하는 등 체육 단체의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감사 인력을 증원해 체육계의 고질적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체육회장의 연임은 1회로 제한하고, 총 임기 제한도 검토한다. 직선제와 온라인 투표제 도입도 추진한다.

스포츠 산업의 문제로 꼽히던 ‘암표’ 근절을 위한 입법에 나선다.

문체부는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정했다.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포상제를 도입하는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내년 체육 분야 예산이 1조 698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알렸다. 올해 본예산 대비 248억원(1.5%) 증가한 규모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생활체육 분야 5575억원 △전문체육 분야 4699억원 △스포츠산업 분야 4167억원 △국제스포츠 분야 1375억원 △장애인체육 분야 1171억원을 편성했다. 전문체육 분야와 국제스포츠 분야는 올해 대비 예산이 각각 336억원, 210억원 큰 폭으로 늘었다.

문체부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어르신 대상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에 75억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953억원을 투입한다. 국민체력인증센터도 내년 101개소(올해 75개소)로 늘린다.

스포츠산업 분야에서는 K컬처, K관광의 랜드마크가 되는 중·대형 공연형 아레나 건립과 지역 고유 스포츠 자원과 인프라를 연계한 지역특화 스포츠산업 거점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국제스포츠 분야에서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및 2026 아이치-나고야 하계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 참가를 지원한다. 국제스포츠 기구 임원 양성을 위한 고위급 과정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