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당 배신한 인사엔 과감한 조치…이혜훈 기용은 무늬만 협치" 등 [12/29(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장동혁 "당 배신한 인사엔 과감한 조치…이혜훈 기용은 무늬만 협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한 것에 대해 무늬만 협치라고 비판하면서, 이를 계기 삼아 "당을 배신하고 당원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29일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 홍보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의원의 장관 후보직 지명과 관련해 "그동안 보수의 가치를 확고히 재정립하지 못하고, 당성이 부족하거나 해당 행위를 하는 인사들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내년 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지층뿐 아니라 중도층의 마음도 얻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아무런 가치와 철학 없이 상대 진영 인사를 영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이 전 의원의) 장관직 수락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잠시 볕이 드는 곳이라고 해서 본인이 그동안 가져왔던 소신과 가치를 버리고, 동지를 버리고 지옥에라도 갈 수 있다는 것은 공감하기 어렵다"며 "이번 이 전 의원의 장관직 지명과 수락 과정을 보면서 보수 정당으로서 가치를 보다 더 확고히 재정립해야 하고, 당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국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의 장관 기용은 지금의 여러 이슈를 덮기 위해, 그리고 무늬만 협치하는 모양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이 전 의원이 보여온 경제에 대한 여러 가치관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과는 너무나 맞지 않다. 어떤 의도로 장관에 발탁했고, 앞으로 어떻게 경제 정책을 펼쳐갈지에 대해서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꼬집었다.

또 전날 제명한 이후 이 전 의원에 대한 추가 조치와 관련해서는 "당에서 즉각 제명 조치를 했고 그동안 당협위원장으로서 했던 당무 행위도 취소했다"며 "그 외 추가적 조치에 대해서 따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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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0원 더 내고 9만2000원 더 받는다…내년 달라지는 국민연금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고 노후에 받는 연금도 늘어난다. 18년 만에 이뤄진 제도 손질이다.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을 동시에 잡겠다는 방향이 핵심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현행 9%에서 9.5%로 인상된다. 월 평균소득 309만원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월 7700원을 더 내게 된다.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부담해 월 1만5400원이 오른다. 보험료율은 이후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돼 2033년 13%에 도달한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더 크게 늘어난다. 소득대체율이 41.5%에서 43%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생애 평균소득이 309만원인 가입자가 40년을 납부할 경우 월 연금액은 123만7000원에서 132만9000원으로 9만2000원 증가한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급여에는 변화가 없다. 인상 효과는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청년층을 겨냥한 장치도 확대된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하고 상한을 폐지한다.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추가된다.

군 복무 크레딧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한 소득 공백을 연금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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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수사 종료…'특검 만능론 한계'만 부각

지난 6월부터 6개월 넘게 이뤄진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수사가 지난 28일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기간 종료와 함께 모두 끝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탄생한 이번 3대 특검은 성과도 있었지만, '특검 만능론'에 대한 한계 역시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법조계의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숱한 논란이 나오면서 오히려 '2차 특검'의 명분만 제공해 준 셈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3대 특검은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을 끝으로 수사 기간이 모두 종료됨에 따라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됐다. 이와 함께 아직 수사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각종 의혹의 경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이 이뤄졌거나 이뤄질 예정이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 절차인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등의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건 등 고발사건 10건을 비롯해 미처리 사건 34건이 경찰로 이첩됐다.

채상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의 경우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이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메시지 삭제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의혹 사건 등을 경찰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팀은 서울중앙지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디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봐주기 의혹',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 수사 등을 경찰에 이첩할 전망이다.

3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총 24명을 구속하고 121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각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헌정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구속기소 한 것은 뚜렷한 성과로 평가받는다.

내란 특검은 지난 3월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 취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재구속시켰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8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고가 금품 수수 의혹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의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