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EB-5), 투자금 인상 가능성·수수료 변동 속 "지금이 전략적 시점"

미국투자이민, 제도 안정 및 비용 변수 등 맞물리며 투자자 관심 높아지고 있어

이민법인 대양 김지선 대표 "투자자들, 지금부터 준비해 접수까지 속도 내는 것이 중요"

1월 17일 이민법인 대양 본사 대회의실서 최신 동향 등 안내하는 세미나 개최

ⓒ이민법인 대양

미국투자이민(EB-5)이 제도 안정과 비용 변수, 그리고 향후 투자금 인상 가능성이 맞물리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2022년 제정된 ‘EB-5 개혁 및 청렴법(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 이하 RIA)’에 따라 최소 투자금이 법률로 정비된 이후, 향후 인플레이션 조정에 따른 투자금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어 현행 투자금·규정으로 접수가 가능한 시기를 활용하는 전략이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RIA는 EB-5 제도의 핵심 요건을 법률로 재정비한 법으로, 최소 투자금 기준을 TEA(고용촉진지역) 80만 달러, TEA 외 105만 달러로 규정했다. 또한 5년 주기로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투자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해, 2027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투자금 인상 가능성이 거론된다. RIA에 근거한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된 상태지만, 이후 재연장 여부는 정책·입법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변동성에 대한 경계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재연장 불확실성과 더불어, 최근 미국에서 100만불기부 조건으로 미국영주권을 제공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골드카드(Gold Card) 프로그램이 출범해 시행 중인 점도 정책 변수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RIA의 그랜드파더링(기득권 보호) 조항에 따라 2026년 9월 30일까지 I-526E를 접수한 신청자가 절차적으로 보호되는 구조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 시점까지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신청 구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비용 측면에서도 ‘지금이 적기’라는 메시지가 힘을 얻고 있다. EB-5는 최근 접수 수수료가 크게 인상됐다가, 법원 판단에 따라 인상 전 수준이 다시 적용되는 흐름을 겪었다. 업계 공지에 따르면 I-526E 접수 수수료는 3,675달러 수준으로 복귀했으며, 당분간 해당 수준이 유지되는 구간에서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이 투자자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민법인 대양 김지선 대표는 “EB-5는 제도 변화가 곧 비용과 전략을 좌우하기 때문에 투자금 인상 가능성이나 수수료 변동 같은 환경 변화는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최종 결과를 가르는 건 결국 프로젝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RIA 이후 USCIS의 감독·컴플라이언스 체계가 강화되면서 프로젝트 검증 기준이 전반적으로 더 엄격해졌고, 단순히 영주권 취득 가능성만 보고 접근하는 방식은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며 “이민법인 대양은 리저널센터의 안정성부터 사업 구조, 자금흐름, 담보 및 상환 설계, 일자리 창출 방식까지 다각도로 분석해 미국영주권 취득 가능성은 물론 투자금 회수 확률까지 함께 고려한 뒤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제도 변수와 정책 환경 변화를 감안하면 2026년 9월 30일까지 I-526E 접수를 마치는 것이 EB-5 신청 전략의 최적 구간”이라며 “그랜드파더링 구조상 이 시점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지금부터 준비해 접수까지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민법인 대양은 1월 17일(토) 오후 2시, 삼성동에 위치한 이민법인 대양 본사 대회의실에서 미국투자이민 최신 동향과 프로젝트 검증 기준을 안내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투자금 인상 가능성, 수수료 변동, RIA 이후 감독 강화 흐름 등 2026년 EB-5 시장의 주요 변수와 함께, 투자자가 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프로젝트 검증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이민법인 대양 홈페이지 또는 대표 전화를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