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심사 서류 발급 ‘직접 방문’ 끝…데이터 연계로 절차 간소화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심사 과정에서 민원인이 직접 서류를 떼러 다녀야 했던 절차가 크게 줄어든다. 국민연금이 관계 기관과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서류 확보 기간을 기존 2주 이상에서 1일로 단축했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장애정도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요양급여내역과 산재 장해판정 자료를 공단이 시스템상에서 직접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민원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을 오가며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기관 간 공문서로 자료를 주고받는 방식도 병행돼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선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장해판정 자료를 데이터 연계를 통해 즉시 확보한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서류를 준비하는 데 걸리던 시간과 절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연금공단은 이번 조치가 디지털 기반 행정 전환에 따른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공과 민간 영역 전반으로 데이터 연계 범위를 넓혀 장애심사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함께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행정 절차 간소화로 장애정도심사 전반의 처리 속도도 개선될 전망이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민원인이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부담이 줄어 이동 비용과 행정 접근 문턱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