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오남용 감시 AI 도입…처방 전 투약이력 확인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데일리안DB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감시 체계가 가동된다. 처방 단계 관리부터 신종 물질 대응까지 전 주기에 걸친 관리 강화가 추진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 K-NASS 구축을 마무리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조기에 탐지하는 체계를 본격 운영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축적된 취급 보고 자료에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해 분석하는 방식이다.

K-NASS는 2024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돼 왔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오남용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감시 대상을 선별한다. 기존처럼 사람이 취급 보고 내역을 분석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신속하고 정밀한 감시가 가능해진다.

지자체 등 감시기관에는 맞춤형 정보와 위치 기반 시각 자료가 제공돼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 관리에도 활용된다.

처방 단계 관리도 강화된다. 의료인이 처방 전 확인해야 하는 환자 투약이력 대상 성분에 졸피뎀이 추가된다. 펜타닐 의무 확인과 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 권고 확인에 이어 관리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의료인이 과거 투약 이력을 참고해 보다 신중한 처방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를 고려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질환 특성을 반영해 연령과 질환별 맞춤형 마약성 진통제 사용 기준을 마련한다. 일률적 기준으로 인한 치료 공백을 줄이면서 오남용 관리도 함께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신종 물질 대응 속도도 빨라진다.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주로 단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우선 2군으로 지정해 관리 공백을 최소화한다. 이를 통해 신종 물질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불법 사용에 대한 처벌 근거도 신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예방과 재활 정책도 확대된다. 대학생 마약 예방 활동단은 40개 대학으로 늘리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한다. 찾아가는 중독 상담과 권역별 사회재활 협의체 운영을 통해 사법 처분 이후 재활 연계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