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부터 취약계층까지…‘민생·상생’으로 성장 동력 잇다 [2026 경제전략]

대기업 상생 모델, 플랫폼·서비스업으로 확장

실패가 자산되는 재도전 생태계 구축

상생협력기금 2030년까지 1.5조원 조성

2026년 경제성장전략 상세브리핑 모습. ⓒ재정경제부

정부가 경제 성장 과실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 및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모두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모델을 플랫폼과 서비스업으로 확장하고, 실패가 자산이 되는 재도전 생태계를 구축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올해 1분기 중 마련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해외로 동반 진출할 때 지원하는 프로젝트 예산을 기존보다 2배 늘려 최대 20억원까지 확대한다. 상생협력기금을 2030년까지 1조5000억원 이상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제조업 중심의 상생 생태계를 플랫폼과 금융 분야까지 넓힌다. 공정 거래 질서를 위해 납품대금연동제 대상에 에너지 경비를 포함한다. 하도급법 위반 시 과징금 상한을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기술 탈취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벤처와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태펀드 재정 출자를 1조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벤처투자 세액공제율을 7%로 높이는 등 단계별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재도전 생태계’도 구상했다. 경영 위기 기업에 2000억원의 구조개선자금을 투입한다. 1조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2030년까지 공급해 실패한 기업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닦는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AI 로봇과 상권 분석 등 생활형 R&D를 지원한다. 폐업 시 철거비 선대출-후정산 시스템을 도입해 재기의 문턱을 낮춘다.

미래 세대인 청년을 위한 자산 형성 및 고용 지원책도 구체화했다. 3년간 최대 2200만 원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한다. 구직촉진수당을 60만원으로 상향한다.

비수도권 취업 청년에게는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근속 장려금을 지급해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한다. 아울러 중장년을 위해 단계적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시작한다.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복지 체계도 지능화된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고친다. 신청 없이도 급여가 지급되는 ‘복지급여 자동지급화’를 보편적 제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AI 심리케어와 24시간 자립 지원 AI 스마트홈 등 기술을 접목한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에 대한 전주기 대응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저금리 서민 금융 공급을 확대해 고금리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양극화 부분에 대해 정부도 굉장한 경각심을 가지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며 “EITC(근로장려금) 개편 방안 마련과 대·중기 상생 성장 전략을 통해 양극화 문제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