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쿠팡 개인정보 유출 중국인, 체포영장 발부…中 공조 요청"

법사위 출석해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사실 밝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중국인 퇴사자에 대해 중국 측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작년 12월8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쿠팡 사건 피의자인 중국인에 대해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2월16일에는 중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해뒀고 사법경찰에서 피의자를 추적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이날 정 장관에게 "중국 정부에 우리 국민 3700만명의 개인정보를 털어간 중국인 쿠팡 직원을 빨리 송환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데도 우리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빨리 데려와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한-중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 중국이 단 한 건도 저희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 적이 없다"며 "다만 필요한 절차는 최선을 다해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