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올해의 근로감독관’ 선정…엄정 수사로 체불임금 1.7조원 청산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DB

고용노동부는 작년 한 해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헌신한 ‘올해의 근로감독관’ 10명,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 5명 등 총 15명을 11일 선정했다.

‘올해의 근로감독관’은 ▲노동사건 해결 ▲근로감독 ▲노사협력 3가지 분야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해 온 담당자에게 돌아갔다.

노동사건 해결 분야에서는 약 14억5000만원의 임금을 노동자 111명에게 체불하고도 법인 자금 약 120억원을 개인 및 친인척에게 임의로 사용한 사업주를 구속 수사하거나, 약 1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뒤 도주한 사업주에 대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고 잠복 끝에 체포하는 등 강력한 법 집행으로 노동법치 확립에 기여한 감독관 4명이 선정됐다.

근로감독 분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한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발부 등을 통해 사업주를 구속하고 외국인 노동자 55명의 체불임금 약 2억6000만원을 청산한 사례가 대표적으로 꼽혔다. 노동자가 사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2개월간 특별 감독을 실시해 불법 파견을 적발하고 파견 노동자 직접 고용 시정지시를 내리는 등 불법 관행 근절에 기여한 4명도 상을 받았다.

노사협력 분야는 고공농성 등 파업으로 치달았던 지역 현안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지도해 교섭을 이끌어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에 기여한 감독관 2명이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선정된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 5명은 산재 예방 감독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등 업무에서 성과를 냈을 뿐만 아니라 멘토링과 학습동아리 운영을 통해 조직 역량 강화에도 힘썼다.

구체적으로는 건설 현장의 위치와 공정률 정보를 구글 지도로 구현해 스마트한 현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소규모 현장은 집중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대형 현장은 안전관리자 교차 점검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관리를 통해 관내 건설업 중대재해를 대폭 감축한 사례가 포함됐다.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에 대한 치밀한 수사로 원·하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명을 구속 송치한 공로자들도 선정됐다.

노동부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특별감독과 체불 수사 등 부서 전체가 노동자 보호에 기여한 ‘올해의 근로감독부서’ 5개소도 추가로 선정해 격려했다.

전국의 2000여명 근로감독관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2025년도 11월 말 기준으로 총 1조7000억원의 체불임금이 청산됐다. 고의 및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 대응도 이어졌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작년 한 해 노동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한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에게 감사드린다”며 “감독관의 땀방울만큼 일터가 정의롭고 안전해진다는 믿음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