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인천시, ‘정책 경쟁력’ 입증 받았다…“출생 등 국·내외 공인 기관 인정”

대통령과 국무총리 표창, 유엔(UN)이 주관 국제 시상식에서 인정

복지부, '아동정책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 최우수 상 포함 '5관왕'

'세계 도시의 날' 기념식…'UN 글로벌 지속 가능발전 도시상' 수상

유엔(UN) 지속가능발전 평가…청년·신혼부부 주거 불안 완화 소개

유정복 인천시장이 '2025 인천 중장년·여성 채용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지난해 출생·주거·일자리·안전 등 모든 분야에서 국내·외 공인 기관으로부터 잇따라 표창을 받으면서 정책 경쟁력이 입증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 유엔(UN) 주관 국제 시상식 등이 잇따랐다. 이 같은 수상은 단일 사업 성과라기보다 도시 전반의 정책 방향이 동시 검증된 것이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인천시가 선택한 정책 기조는 분명했다.

단기 성과나 외형적 확장보다는 시민의 삶을 구성하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었다. 2025년은 그 선택이 중앙정부 평가와 국제기구 시선을 통해 하나의 흐름으로 확인됐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형 저출생 대응책인 '아이(i)플러스(+)'와 '1000원' 시리즈로 주목 받은 인천시는 지난해 정책 평가에서 중심에 섰다.

각종 시책들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표창에 이어 유엔(UN)이 주관하는 국제 시상식에서도 인정받았다

우선 인천형 저출생 대응책인 아이(i)플러스(+) 시리즈는 출생부터 양육·주거·돌봄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정책 설계라는 특성을 지닌다.

단순한 출산 장려금과는 달리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도시 환경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청년으로 성장할 때까지 지원하는 '1억드림'을 시작으로 '이어드림'·'길러드림' 등으로 이어진 아이플러스 '6종 드림 세트'는 아동 정책 전반으로 확장됐다.

그 결과 시는 보건복지부 정책 평가에서 '아동정책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 최우수상을 포함한 '5관왕'을 달성했다.

이런 성과는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인천 출생·아동 정책은 지난해 10월 콜롬비아에서 개최된 '세계 도시의 날' 기념식에서 'UN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도시상'을 수상하는 과정에서도 저출생과 불평등에 대응하는 도시 전략 사례로 소개됐다.

특히 지난해 인천 정책을 설명하는 또 다른 키워드는 '1000원'이었다. '1000원 주택'과 '1000원 택배'로 대표되는 1000원 시리즈는 체감형 민생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하루 1000원 임대료로 주거 부담을 낮추는 1000원 주택은 지난해 매입임대주택 7.4대 1, 전세임대주택 3.8대 1이라는 경쟁률을 보이며 이목이 집중됐다.

유엔(UN) 지속가능발전 평가에서도 청년·신혼부부 주거 불안을 완화하는 불평등 대응 정책으로 공식 소개됐다.

지역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이 된 1000원 택배는 전국 최초로 지하철 물류망을 활용한 모델이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물류의 날'을 맞아 주관한 '한국물류대상' 시상식에서 1000원 택배 정책으로 시는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물류비 절감에 그치지 않고 매출 증가, 탄소 감축 효과까지 동시에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자리 정책도 인천시민 삶을 떠받드는 버팀목이 됐다.

주거와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기반을 만들었다면 그 위에서 시민의 삶을 떠받친 것은 일자리 정책이다.

시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대상 평가에서 우수사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는 단기 일자리 확대가 아닌 지역 산업 구조와 연계한 정책 설계가 평가의 핵심이었다.

인천은 노인일자리 종합평가에서 전국 대상을 수상하는 등 고령사회 대응 고용 정책에서도 높은 수준의 성과를 기록했다.

이는 일자리 수 자체보다 민관 협력과 지역 맞춤형 모델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고용 구조를 구축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외국인 근로자 정착 지원 정책 역시 행정안전부 주관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는 일자리 정책이 고용 창출을 넘어 정착과 사회 통합까지 고려한 도시 전략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시는 또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지방정부 외국인 주민 지원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뿌리산업 정착' 프로그램으로 장관상을 받은 바 있다.

일자리 정책이 고용 창출을 넘어 외국인 정착과 사회 통합까지 고려한 도시 전략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다.

이런 정책 성과 배경에는 행정 시스템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행안부가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혁신 평가에서 전국 최초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지난해 인천 정책 성과의 정점은 국제 무대였다.

인천시는 국내 최초로 ‘유엔(UN)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도시상’을 수상한 데 이어, 유엔 SDG 혁신상을 2년 연속 수상하며 글로벌 지속가능도시 Top3에 이름을 올렸다.

유엔은 인천의 2045 탄소중립 전략과 함께, 출생·주거·포용 정책이 환경·사회·경제를 단절 없이 연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개별 정책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하나의 실험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였다.

이렇듯 지난해 인천이 받은 평가는 ‘많은 성과’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식에 대한 것이었다.

유엔은 인천의 탄소중립 정책뿐 아니라, 1000원 주택과 출생정책처럼 일상의 불균형을 구조적으로 줄이려는 시도를 지속가능성의 핵심 요소로 바라봤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의 성과는 한 해의 결과가 아니라 다음 평가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면서 “인천시정의 지속가능성은 목표가 아니라 정책을 설계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