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법 입법예고에…국민의힘 "이재명정권의 정적 제거 위한 개악"

"중수청 지휘권까지 행안부 장관에

부여하는건 내무부 시대 회귀 선언"

"檢 폐지한 뒤 보완수사권 비워둔채

법안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한 폭주"

검찰개혁추진단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 입법예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명시한 공소청 법안 등을 담은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이재명 정권의 '정적 제거 위한 개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을 공개했지만, 역시나 졸속과 모순투성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신상필벌이라는 당연한 명제조차 거부하며 검찰에 대한 보복을 앞세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검찰청 폐지' 구호가 무색하게도,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겠다는 것부터가 코미디"라고 포문을 열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명시해 검찰이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되는 내용을 담은 공소청 법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번 논의 전체의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공소청 소속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허용 문제는 이번에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아울러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이라는 직함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권한'을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중수청 설치 법안을 발표했다. 이에 중수청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어진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다. 이제까지 이뤄진 '법무부 산하 검사의 수사개시'는 이제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더 심각한 것은 권력의 재배치 방식"이라며 "검찰 권력 견제를 위해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면서 검찰을 해체해놓고, 오히려 더 큰 권력 집중을 만들어내려 한다"고 꼬집었다.

또 "경찰청에 이어 중수청에 대한 지휘권까지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행안부를 비대화시켜 사실상 '과거 내무부 시대'로 회귀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이재명식 경찰 독재의 시작이 되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행안부를 대한민국 모든 수사력을 거머쥔 '괴물 부처'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수사와 행정이 한 장관의 지휘 아래 놓이는 순간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한낱 구호로 전락할 것"이라며 "결국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는 중단시키고 정적을 향한 수사는 독려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그는 "무엇보다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 쟁점인 공소청 보완수사권 문제는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추후 논의'로 미뤘다"며 "검찰부터 폐지해버린 뒤 일정에 맞추기 위해 핵심 설계를 비워둔 채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안전과 범죄 대응 체계를 도외시한 무책임한 폭주"라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정치보복이 아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권력형 비리를 가리지 않는 공정한 수사"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권력 분립과 수사 중립성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수사기관을 정권의 사유화된 칼날로 만드는 순간 거대한 민심의 역풍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정부의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범여권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도 반발이 감지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법의 세부안과 관련해 "개혁이 아니라 퇴행시키는 제도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며 "도로 검찰공화국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병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버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출연해 검찰개혁안의 핵심인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를 두고 "당내에서도 30명이 넘는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심도있는 토론을 해야 된다"며 "여당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법무부하고 의원들하고 당 정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모여 계속 토론을 하다보면 쟁점이 조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