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尹 '사형 구형'에 조속한 판결 압박…국민의힘은 '침묵'

13일 내란특검 尹에 '사형 구형'

민주당 "국민 눈높이에 부합"

조국혁신당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

국민의힘은 논평·반응 내지 않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여권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되자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사형 구형은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최소한의 법적 응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형법이 규정한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 단 세 가지뿐"이라면서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민의 삶을 도륙하려 한 범죄의 죄질이 얼마나 극악무도하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대역죄임을 법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귀연 재판부를 향해선 "당초 지난 9일로 예정됐던 구형이 피고인 측의 '마라톤 변론'으로 지연되는 동안 재판부가 시간 끌기를 사실상 방치해 국민적 분노를 키운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제 사법부의 판단만이 남았다"며 "이번 판결은 한 전직 권력자의 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압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권력의 크기가 죄의 무게를 줄여주지 않기 때문에 헌정 파괴 앞에서는 어떠한 관용이나 예외도 없다는 점을 사법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밝혀야 한다"며 "역사의 죄인에게 내리는 단죄에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 재판의 끝이 반드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 귀결되기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반 얀차렉 주한체코대사를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당 지도부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에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라면서 "전두환처럼"이라고 주장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윤석열은 '실패한 대통령'이 아니라, 헌정을 파괴한 내란 우두머리"라면서 "아직 판결은 남았지만, 분명한 것은 내란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헌정을 무너뜨리려고 한 내란 세력에게 감형이나 사면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범여권에선 재판부를 향해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더 이상의 지체 없이 가장 빠른 기일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률, 사법적 양심에 따라 내란수괴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고 책임을 묻는 엄중한 판결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재판부는 정치적 좌고우면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춰 세우지 말라"며 "내란수괴에게 허락되는 관용은 곧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인 만큼,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이 땅에 독재의 망령을 완전히 제거하고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에 대해 별도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