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제3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생태·지역·국제 가치 10년 청사진

2026~2035년 핵심생물종 지정 관리효과성 평가제 도입

훼손지 복원 단계 추진 남북 교류와 국제 협력 확대

제3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인포그래픽. ⓒ산림청

산림청은 백두대간을 국가 생태자산으로서 보전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3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2026~2035년)’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핵심생물종 지정과 경관·문화 기반 지역 특화, 관리효과성 평가제 도입 등 ‘백두대간 생물다양성 가치 증진’에 무게를 뒀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산림청은 2005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산림청은 1·2차 계획이 보호지역 지정과 보호 기반 구축에 중점을 뒀다면 3차 계획은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응해 생태계 기능을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3차 계획은 5대 과제로 구성했다.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 대응 생태계 관리 강화가 첫 과제다. 관계부처 자료 공유를 확대하고 정밀조사 DB를 구축하는 등 과학기술 기반 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산림생태계 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생물종을 신규 지정하고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백두대간 훼손지는 유형별로 구분해 여건에 맞춘 복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두 번째는 다원적 생물다양성 가치 증진과 상생이다. 전국 6개 도에 조성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중심으로 지역 경관자원 연계를 강화한다. 보호지역 주민을 ‘백두대간 지킴이’로 지정해 보호·관리 참여를 확대하는 등 산촌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백두대간을 추진한다.

세 번째는 생태계 보호 기반 구축이다. 보호지역 주변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발굴해 보호지역 확대 지정을 추진한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책협의 회의를 확대한다. 개발행위 사전협의 요건 검토와 사후 이행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법령과 매뉴얼은 국내외 보호정책 변화에 맞춰 정비한다.

네 번째는 국민참여와 소통 활성화다. 희귀·특산식물 현황과 생태관광지도 등 정보를 담은 ‘백두대간 플랫폼’을 구축한다.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국민 행동수칙을 마련해 공감 확산을 도모한다. 유아·청소년 대상 방과후와 숲체험, 산림복지 프로그램에 백두대간 교육을 포함한다.

다섯 번째는 남북 및 국제 교류 확대다. 남북 관계 흐름에 맞춰 백두대간을 소통과 화합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국제기구 등을 통해 보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산림청은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백두대간보호지역 6개 도 32개 시군과 협력할 방침이다. 매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책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은 우리나라 생태계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핵심 생태자산”이라며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호·관리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