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통혁당 사건 재심 무죄'에 "경찰·검사·판사는 어떤 책임지나"

"지금도 벌어지는 일" 주장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한-이탈리아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박정희 정부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 사건'에 연루돼 사형당한 고(故) 강을성 씨가 재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이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기소·판결을 한 경찰·검사·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뒤늦은 판결 번복, 안하는 것보다는 백 번 낫지만 백골조차 흩어져 버린 지금에 와서 과연"이라고 했다.

군무원이었던 강 씨는 1974년 북한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육군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고문 끝에 사형을 선고받고 1976년 형이 집행됐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강 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강 씨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지 50년 만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고 그 외에는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하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너무 늦었다는 점에서 무력감을 느낀다"며 "오류를 범한 사법기관의 일환으로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유족들께 사죄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