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2월 통신사 CEO들과 첫 회동

단통법 폐지 이후 유통 구조 개선 및 미·EU 통상 이슈 다룰 듯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이 2월 자리를 함께한다. 김 위원장이 통신3사 CEO들과 공식적인 대면 자리를 갖는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내달 11일 오후 3시 서울 모처에서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이후 후속 조치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단통법은 지난해 7월 폐지됐으며 방미통위는 지난해부터 협의체를 통해 후속 조치 논의를 진행해 왔다. 불투명한 단말기 유통 구조,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관행 등 기존 문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망 이용대가(망 사용료)를 둘러싼 미국과의 통상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에서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이 3건 발의됐으나 미국 등과의 통상 갈등 우려로 입법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EU는 지난 21일(현지시각) 디지털네트워크법(DNA)을 발의하며 통신사와 글로벌 빅테크 간 망 사용료 분쟁에 대해 국가 규제기관이 직접 개입하는 ‘조정 회의(conciliatory meeting)’ 제도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