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정상화 물꼬…최민희 과방위원장 “상임위원 확정”

국회 추천 절차 본격화…내주 초 비상임위원·심의위원 확정 전망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개점 휴업 상태였던 방송통신미디어협회 위원회 구성이 출범 3개월 만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오후 4시 서울 콘래드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오늘 상임위원을 확정했다. 비상임위원은 지도부의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어 다음주 초반에는 방미통위 비상임위원, 방미심의 위원까지 과방위 차원에서는 확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방미통위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자격심사특별위원회는 전날 오후 2시 후보자 면접을 진행한 뒤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를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남은 국회 몫 위원 자리는 총 4석이다. 민주당 추천 비상임위원 1명과 야당인 국민의힘 추천 상임위원·비상임위원 각 1명씩이 남아 있다. 최 위원장이 비상임위원도 최종 결정하겠다고 이날 언급하면서 전체회의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7명 중 4명 출석)가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위원 정원은 총 7명으로, 대통령 추천 2인과 국회 추천 5인(여당 교섭단체 2인·야당 교섭단체 3인)으로 구성된다. 현재 방미통위는 대통령 추천 위원 2인만으로 운영돼 왔다.

최 위원장은 방송 미디어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에 "핵심은 신뢰"라며 "통으로 (규제를) 풀었을 때 콘텐츠를 담당하는 여러분들이 시청자들의 시청 흐름을 끊지 않으면서도 광고나 협찬 문제를 무리 없이 잘 해결한다는 신뢰가 생기면 규제는 즉시 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미디어법 체계 정비에서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방송, 통신에 AI까지 들어온 영역에 법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면서 '통합 미디어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자리한 방송 통신미디어 관계자들은 '안전하고 활력있는 미디어세상, 우리가 만들어가겠습니다' 구호를 외치며 새해 덕담을 주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