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세제 개편 시사…靑 "즉흥적 판단 아니다"

李, 하루 4차례나 부동산 강경 메시지

"팔 때보다 세금 비싸도 버틸까"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靑 "李, '부동산 망국론' 자주 얘기…양도세 정상화 과정"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만료를 예고한 데 이어, 보유세 인상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최후의 수단으로 '세금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또 부동산 시장에 쏠린 돈을 주식시장으로 이동시키겠다는 '머니 무브' 기조를 보다 더 선명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부동산 망국론 우려에 정상화 과정을 밟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수석은 26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최근 소셜미디어에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계속 올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당연히 정책실 등에 검토시킨 뒤 보고를 받으셨을 테고 즉흥적으로 하셨을 리는 만무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밝힌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에 대해선 "새로운 세제, 증세안을 발표한 게 아니다. 원래 중단돼야 하는 건데,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유예한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 1~2년 유예할 수 있는데 계속 자동으로 유예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대통령께서 자주 한 이야기가 있는데 '부동산 망국론'이다. 일본이 30년 동안 퇴행하지 않았나. 시발점이 된 게 부동산 값이 급등하다 일시에 꺼지면서다"라며 "'부동산 때문에 나라가 휘청거리면서 뒤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것을 들었다. 주식을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 속에 있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됐다가 이후 중단되기도 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 다시 강화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지나치다는 문제 의식 아래 주택 매매 시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한 것인데, 더 이상 이 정책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느냐"라고도 했다. 집을 한 채만 보유해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면 해당 주택의 세(稅) 감면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면서 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손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해주는 건 이상하다"며 "장특공제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했다.

이로부터 이틀 뒤인 25일에는 하루에 4차례나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 고통과 저항이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큰 병이 들었을 때는 아프고 돈이 들더라도 수술할 것은 수술해야 한다"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양도세 중과로 오히려 매물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면서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보유) 할 수 있을까"라고 밝히는 등 보유세 인상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양도세 중과 부활 공식화에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자, 5월 9일 계약분까지는 유예를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