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변호사 '법관평가' 평균 점수, 1년 만에 다시 상승

서울변호사회, '2025년도 법관평가' 자료 공개…2만4278명 참여

지난해 평균 점수 84.188점 기록…전년보다 0.399점 높아

우수법관 72명·하위법관 20명 선정…법원행정처 등에 결과 전달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서울 지역 변호사들의 지난해 법관 평가 평균 점수가 1년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변호사회(서울변회)는 27일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개업 변호사 2만4278명이 참여한 '2025년도 법관평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5년 유효평가(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 법관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84.188점으로 전년보다 0.399점 높았다. 법관 평균 점수는 ▲2021년 79.404점 ▲2022년 81.808점 ▲2023년 84.132점을 각각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4년 83.789점을 기록하며 소폭 떨어졌다가 2025년 평가에서 다시 상승세를 회복했다.

지난해 평균점수 분포는 90점~85점 대(28.78%), 85점~80점 대(24.38%)에서 가장 많이 형성됐다.

서울변회는 유효평가 법관 1341명 중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권순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김주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를 비롯해 64명이 평균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평균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를 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명 역시 우수법관으로 추가 선정됐다고도 덧붙였다.

우수법관 중 권 부장판사는 "당사자와 변호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철저한 재판 준비와 절차상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성실한 재판 진행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준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는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불분명한 증거가 다수 제출된 상황에서도 충분한 검토 기회를 보장하고 변호인의 증거신청을 받아들여 충실한 사실심리를 통해 판결했다" "피고인의 재판 절차상 애로사항을 고려해 배려있는 재판을 했다" 등의 평가를 받았다.

반면 평가 하위 20명의 법관은 부적절한 재판진행으로 하위법관에 선정됐다.

특히 2022년을 제외하고 최근 6년 동안 5차례나 하위법관에 선정된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쌍방 소송대리인에게 강압적 발언을 하고 증인신문을 제지했다" "법관의 주관적 의견을 장황하게 설명하느라 다음 사건에 지장을 줬다" "비아냥거리기 등 모욕적인 재판을 진행했다" 등의 평가를 받았다.

서울변회 측은 유효평가 법관으로 분류된 모든 법관의 평균점수와 순위 등의 평가 결과를 법원행정처와 소속 법원장에게 전달하고, 법관 본인에게도 우편을 통해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전체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