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설탕세' 언급에…식품업계 "가격 상승 불가피"

대통령 "설탕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 재투자하자"

업계 "비만 원인 단정 어렵고 과세 기준도 애매…신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자 식품업계가 긴장하고 있다.ⓒ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자 식품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비만의 원인이 설탕만의 문제가 아닌 데다 설탕 부담금이 도입될 경우 식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지면서 업계 수익성 악화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구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는 어떠시냐"고 남겼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 10명 중 8명이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함께 게재했다.

앞서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발표에서 설문조사에 참여한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 탄산음료 과세에는 75.1%, 과자·빵·떡류에는 72.5%가 찬성 의사를 보였다.

설탕 부담금은 설탕이나 감미료 등 당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로 음료 제품에 부과돼 '청량 음료세' 또는 '설탕 음료세'라고 불린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비만의 원인이 설탕만의 문제가 아닌데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당장 식습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설탕이 기본 생필품인 만큼 과세 기준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이냐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설탕세가 도입되면 제품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식품업계의 성장 둔화, 소비자 가격 인상 등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설탕세가 도입되면 제품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는데 정부의 가격 인상 압박에 기업의 수익성은 더욱 안 좋아질 수 있다"며 "세금 부과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