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 나선 의협회장 "정부 의대 증원, 대책 없는 숫자놀음"

의협, 의대정원 수급 추계 릴레이 1인 시위 진행

김택우 회장 “숫자놀이에 매몰돼 교육의 질 포기하나”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월 27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 “정부는 현재 강조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를 살리겠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을 집행할 의지가 진정 있는지 의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30일 의협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7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의대 정원 확대 반대 ‘1인 시위’에 참여해 “지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무리한 정책 추진은 실현 불가능한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좋은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는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산하 투쟁위원회 주도로 지난 8일 좌훈정 투쟁위원장(의협 부회장)을 시작으로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범대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회장은 이날 의사인력 추계의 부실함을 지적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현재 약 6000명의 24·25학번 학생이 함께 공부하고 있다. 지난 정부의 2000명 증원 여파가 앞으로 얼마나 오랜 시간의 몸살을 겪어야 할지 가늠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몸살에 대한 대책 등 논의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 당사자인 학생과 교수의 어려움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단순히 의대정원 숫자만 언급하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끝나기 전까지 추가 정원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숫자놀이에 매몰돼 교육의 질을 포기하는 것은 의료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26일에는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도 1인 시위에 나섰다. 박 부회장은 “현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수급추계 안에 대해 다수결로 결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단순히 다수 의견으로 어떤 안을 채택한다는 것은 소수에 대한 횡포뿐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을 초래한 책임은 수급추계위원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30일에는 안상준 의협 기획이사(범대위 대외협력위원회 공동간사)도 1인 시위에 참여했다. 안 이사는 “미래 의사들의 의학교육 부실화가 걱정된다”며 “의대정원 증원에 앞서 의학교육의 내실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5차 회의를 통해 2037년 의사 수 부족 범위를 4262~4800명으로 제시했다. 공공의대 및 지역 신설 의대에서 향후 선발될 인력을 고려해 600명을 제외할 경우, 기존 비수도권 32개 의대 증원 논의 범위는 약 3662~4200명 수준이 된다.

의협은 오는 3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의사인력 추계의 타당성과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등 향후 의료계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표자 대회에는 대한의학회와 각시도 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 주요 의료계 단체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