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추진 시·도지사 "李대통령에 회의 요구…'통합 특별법' 마련하자"

박형준 "지역 특성 담되 공통 원칙 접근 바람직

현 내용 천차만별…일관성과 기준, 원칙 없다"

유정복 "행정통합은 법령 개정만 수백 개 필요"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 지선 덮칠까 염려"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 부산시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시·도지사들이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 소집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통합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한 특별법의 기본 틀 마련 또한 정부에 촉구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장·도지사 연석회의' 이후 "대통령에게 빠른 시일 내로 행정통합 해당 시도지사와 간담회 또는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각 지역의 특성을 담되 특별법안 내용은 재정 분권과 자치권에서 공통의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시도별로 통합을 추진하는 8개 시도가 내용상 차이가 있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회의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참석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일정상 이유로 불참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일제히 행정통합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졸속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행정통합은 법령 개정만 수백 개가 필요하고, 그 이후 조직, 인력, 재정, 업무 산하기관 설치 문제 등 수도 없는 문제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한 준비 없이 시장부터 뽑는다는 것은 무책임한 졸속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행정통합과 관련해) 시도별로 특별법이 나오고 있는데 내용들이 천차만별이고 일관성과 기준, 원칙이 없다"며 "중앙정부가 기준과 방침을 정하고 한 게 아니라 지방정부가 제안하고 수용하는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지사 역시 "중앙정부가 광역자치단체 기본법을 제시해 줘야 한다"며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발의할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기본법을 제시한 뒤 자치단체들이 주민들과 논의해서 통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 보면 전남·광주 통합법안과 대전·충남 법안이 같은 당에서 냈다는 게 이해 안 될 정도"라며 "한쪽(법안에는)은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다른 쪽 법안에는 '해야 된다'고 돼 있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은 '우선권 준다'고 돼 있는 곳도 있고 두 배로 준다고 돼 있다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 정책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현 당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나 혼자만의 염려가 아니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각 지자체장, 출마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을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이른바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이번 지방선거를 덮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대부분 서울시장 선거만 얘기하지만, 예를 들면 서울에는 25개 자치구가 있고 경기도에도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굉장히 많다"며 "이분들 속이 숯검댕이일 것"이라고도 했다.

오 시장은 "명확하게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정리하고 '절윤'을 분명한 기조로 정해달라"며 "그래야 비로소 국민께 국민의힘 후보들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의 입장과 노선이 변하지 않으면 내 입장도 달라질 수 없다"며 "장동혁 리스크로 수도권 지방선거에서 대패한 뒤 그때 가서 책임 묻는 것보다 지금 노선 변화를 강력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