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조작 의심돼"…카지노 보안요원 폭행한 중국인 3명,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당시 중국인 50여명 모여들어 소란 피워

기소 중국인 3명, 재판 과정서 혐의 인정

제주지방법원. ⓒ뉴시스

제주의 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게임 조작이 의심된다"며 보안요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 중국인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중국인 A씨와 30대 중국인 B씨·C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24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호텔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던 중국인들이 카드가 잘못 나왔다며 항의하는 것을 보고 게임 조작이 의심된다며 선동하고 카지노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선동으로 카지노에 있던 중국인 50여명이 모여들어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A씨는 제지하는 카지노 보안요원을 폭행했고, B씨와 C씨도 다른 보안요원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배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이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검사가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