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출범 두 달 만에 피의자 신분 출석
선거 세 달 앞두고 수사 결과 파급력 예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인정시 당선무효
선거사범 공소시효 6개월 기소 여부 관건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건설 사업 추진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서초구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정교유착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했다. 지난 1월 합수본이 출범한 지 두 달여 만이자, 전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지 일주일 만이다.
6·3 지방선거가 채 세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수사 결과가 선거에 미칠 파급력에 이목이 향한다. 법조계는 재판에 넘겨질 경우, 혐의 사실에 따라 당선무효형도 가능해 선거사범 공소시효 전 기소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지목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10시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 의원에 대한 합수본의 대면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 의원은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과 만나 "참으로 할 일이 많은데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건설 사업 추진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이날 전 의원을 상대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2018∼2020년 전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합수본에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작년 12월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현금 2000만원과, 10000만원대 불가리 시계'를 수수 금품으로 적시한 바 있다.
최근 전 의원을 대상으로 한 합수본의 조사가 본격화되는 조짐이다. 합수본은 지난달 10일 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의원실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전날 오후엔 전 의원의 아내 최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씨를 상대로 전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작년 경찰 조사 당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전 의원은 부산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로, 지난 13일 부산시장 예비후보에 등록했다.
법조계는 선거 전 전 의원이 기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봤다. 선거에 영향을 주는 만큼 수사기관이 신중을 기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전 의원이 당선 되더라도 선거사범 공소시효 전 재판에 넘겨질 경우 사안이 복잡해질 가능성은 열어뒀다.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당선무효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전 의원은 금품을 받는 적이 전혀 없다고 언론에 나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도 있다"며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그 이전에 기소가 되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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