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분당 재건축 물량 동결, 성남시장 무능의 결과"

"준비 없는 변명 대신

실행력 있는 시장 필요"

6·3 지방선거 앞두고

신상진 시장 행정 비판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오는 6·3 지방선거 성남시장 직에 출마를 준비 중인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성남시 재건축 물량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현역의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판했다.

김병욱 전 비서관은 19일 페이스북에 "분당 재건축 물량 동결은 정부의 차별이 아니라 성남시장의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준비 없는 변명 대신 실행력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분당 지역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분당갑)·김은혜(분당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에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 폐지와 분당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별 정비계획 및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토부는 최근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을 조정했고, 일산·중동·평촌·산본에는 인허가 물량을 대폭 늘려주면서 분당만 물량을 동결시켰다"며 "정치적 이유가 아니면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지역 차별이고 형평성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전 비서관은 "재건축 물량 논쟁은 성남시장 무능의 결과"라며 "기자회견에서 밝힌 분당재건축 물량제한 폐지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하지만, 이같은 분당 주민들의 절박함을 해결하지 못한 책임은 바로 신 시장 본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시장은 그동안 무엇을 준비했느냐. 오늘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밝혔듯, 정부는 이주대책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분당의 물량을 제한했다고 했다"면서 "그렇다면 이는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주대책을 준비하지 못한 성남시의 문제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김 전 비서관은 고양특례시·안양시·군포시 사례를 언급하며 "일산·평촌·산본은 이미 이주단지 확보와 로드맵을 마련했지만 성남시는 아무런 준비 없이 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정부 탓만 하고 있다"며 "일산은 물량이 5배, 중동은 5배, 평촌은 2배 이상 늘었는데 분당만 동결된 이유는 준비 부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분당 재건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가 대다수고, 안전과 도시 경쟁력을 위해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정부, 거대 여당과 핫라인 원팀으로 소통할 수 있고, 선제적으로 대책을 준비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내가 성남시장이 되면, 취임 즉시 국토부와의 협상 채널을 가동하여 분당 물량 제한 해소에 나서겠다"면서 "노후주택특별법의 모든 특례를 활용하여, 주민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전 비서관은 원조 친명(친이재명) 모임인 '7인회' 출신이다. 경기 분당을에서만 20대·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는 경기 성남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달 청와대 정무비서관직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