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국민께 제대로 알려야"…박수영, 나랏빚 투명공개법 대표발의

"李정부, 포퓰리즘 정책 남발하면서도

우리나라 부채가 얼마인지는 공개 안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진짜' 국가채무가 얼마인지를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다.

박수영 의원은 20일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부채에 공적연금충당부채까지 더한 '광의의 국가부채' 이른바 D4에 대한 정부 관리와 발표까지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박수영 의원실이 정부 자료를 취합해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광의의 국가부채(D4)는 463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재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부문 부채(D3) 1738조원에 국민연금 미적립부채 1575조원, 군인연금 충당부채 267조원,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1052조원이 더해진 수치다. 국민 1인당 9000만원에 육박하는 수치다.

우리나라는 연금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더한 광의의 국가부채를 통해 국가부채가 총 얼마인지를 제대로 국민께 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국민연금과 군인·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건강보험·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은 사회보장기본법과 각각의 연금관련 법률로서 재정 추계를 관리하고 있어, 통합적인 부채 관리는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재정법상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통합장기재정추계 도입과 국가회계법상 결산보고서 내 연금충당부채 분석보고서를 의무로 작성하도록 명시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연기금 등의 재원 고갈이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국가 재정 전반에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나랏빚을 마구 늘려가며 민생쿠폰 지급 등 현금살포 '표플리즘' 정책을 남발하면서도,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진짜 우리나라의 부채가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는다"며 "D4에 대한 집계와 투명한 공개를 통해 아기가 9000만원의 빚을 지고 태어나야 하는 나랏빚의 실상을 제대로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