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130조원 수가 손질…국립대병원 중심 지역의료 재편

중증치료 역량 확충…협력네트워크 구축 추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재정지원 확대 예고

ⓒ클립아트코리아

수도권 쏠림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과 국립대병원 중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구조를 손질한다. 연간 130조원 규모의 수가체계를 고위험 필수의료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중증·최종치료 역량도 대폭 보강한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기획예산처, 교육부와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서 10개 국립대학병원과 지역·필수의료 간담회를 열고 공급체계 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수도권 의료인프라 집중과 지역 필수의료 공백에 대응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4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국립대병원 중심 협력네트워크 구축, 중증·최종치료 역량 확충, 필수의료인력 양성·확충이다.

우선 연간 약 13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편한다. 고위험·저보상 필수의료 분야에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보상을 강화한다. 기존 진료량 중심 수가체계를 보완해 기관·네트워크 단위 진료성과를 보상하는 지불구조 개선도 병행한다.

국립대병원을 거점병원으로 하고 지역 병·의원을 연결하는 협력네트워크도 구축한다. 네트워크 단위 보상체계를 강화한다. 원격협진 인프라를 확대한다. 책임의료기관 중심 지원을 강화해 분절된 전달체계를 협력 구조로 전환한다.

중증환자 최종치료 역량 확충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올해 약 2000억원 수준인 국립대학병원 및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투자를 내년에도 확대한다. 분산된 시설확충 지원사업은 통합한다. 병원이 자체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하도록 해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의료인력 지원도 병행한다. 올해 대폭 확대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시니어의사 지원을 내년에도 이어간다. 지역의사제 도입에 맞춰 미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투자도 추진한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입법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개별 병원 역량 강화에 그치지 않고 의료기관 간 특화된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AI, 데이터,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진료 품질 고도화와 운영 효율화 기반 마련 필요성도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