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예외 없다”…김영훈 장관,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의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마련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공무원 노동기본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행정부·처·청 공무원 약 240명이 참석해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권리의 균형을 고민하고 서로의 지향점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공무원 근무시간면제 제도 개선, 단결권 보장 확대, 단체교섭 실효성 확보, 산업안전 사각지대 해소, 노동절 휴무 보장 등 노동기본권 관련 의견을 개진했다.

공무원 노사관계에서 노동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철수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가공무원의 고충과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전달하며 함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가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노동부가 지향하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에 공무원도 예외일 수 없다”며 “공무원의 특수성과 국민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면서도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관련 법과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고충과 정책 제안을 충분히 검토해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무원 노동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수렴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부처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