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빌드업?…與, '사법 불신' 고리로 거취 압박

정청래 "사법불신 원흉, 즉각 사퇴하라"

이성윤 "사퇴 않으면 탄핵 요구 직면"

박수현 "지도부서 탄핵 논의한 바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크다고 주장하며 거취 압박에 나섰다.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평가되는 탄핵에 대해선 선을 긋는 모양새다.

정청래 대표는 27일 대구 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의 불신이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대법원은 지금 반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침묵했으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민주주의가 확대되자 그제야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며 "마치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을 하는 8·16 독립운동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런 일련의 사법불신 사태의 출발은 조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라며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것 아니냐. 나 같으면 사법불신의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으니 책임지고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말할 것 같다"고 압박했다.

정 대표는 "대법원장 자리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민망하고 부끄럽지 않으냐"라면서 "조 대법원장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웃으면서 그만두는 유형, 울면서 그만두는 유형이 있다"며 "그나마 국민의 신뢰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럴 때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정 대표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강행에 사퇴를 표명한 것을 두고서도 "사표 낼 사람은 조 대법원장"이라며 "사법불신의 원흉인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지난 2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것을 언급하며 "법원장 회의는 대법원장의 사법 행정을 자문할 뿐, 입법부의 사법개혁에 개입할 위치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황 최고위원은 "전국법원장회의 행태는 심각한 삼권분립 훼손이자 입법권 침해"라면서 "미국·영국 등에서 의회가 사법개혁을 추진하는데 판사들이 집단행동으로 맞서는 일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만큼, 삼권분립 위반, 정치활동 금지 위반으로 엄하게 다뤄질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국민을 위한 입법부의 사법개혁에 적극 동참해야만 한다"며 "재판소원제는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장치이며, 법왜곡죄는 입법보다는 재판과 법 집행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막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민주당은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결정한 것을 두고 "희대의 사법쿠데타 의혹 사건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으려 한 것"이라며 "제2의 인혁당 사건으로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법원은 아직도 자신들이 처벌할 수 없는 성역이나 되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 개혁을 막아보겠다는 오만함에 빠져있다"며 "사법 불신의 근원 조 대법원장은 부끄러움을 알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 탄핵 요구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이 최고위원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도부는 의원 개인의 입장 표명 단계라며 선을 그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의 입장 표명 단계고 지도부는 논의한 바 없다"며 "사법개혁 법안이 처리되는 와중 법원이 전국법원장회의 소집으로 여전히 사법개혁 주체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에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