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수사방해 의혹 기소' 엄희준 "역겨운 조작기소"

엄희준 "특검, 안기부가 사건 조작했듯 증거 조작해 기소"

"특검 상대로 민형사상 모든 조처 할 것"

쿠팡 사건 무혐의 처분 외압 행사 의혹을 받고 있는 엄희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가 지난갈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쿠팡·관봉권 상설특검팀 사무실로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불기소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희준 검사가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을 향해 "더럽고 역겨운 기소"라고 비판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엄 검사는 이날 "특검은 옛날 안기부가 사건을 조작했듯 증거를 조작해 기소했다"며 "문지석의 사적 복수를 대신해주기 위해 공적인 특검이 법리와 증거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히 무죄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소권 남용과 조작 기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특검을 상대로 민형사상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안권섭 쿠팡·관봉권 상설특검팀은 엄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동희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엄 검사와 김 검사는 지난해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주임 검사에 불기소 처분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또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의 의견을 묵살했으며, 제대로 된 수사·보고 없이 불기소 처분이 이뤄졌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엄 검사는 "최근 유사한 사건의 1심과 항소심에서 부천지청과 같은 논리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며 "왜 무혐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고 죄가 되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주임검사 역시 무혐의가 옳다는 입장이었다"며 "지청장으로서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야 할 다른 동기도 없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