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법'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 첫 주자 송석준 "사법부 독립성 파괴"

"대법관 증원법, 사법개혁 탈 쓰고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양두구육법"

與, 28일 대법관 증원법 처리 계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증원법을 상정했다. 지난 1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공포 후 2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하되, 매해 4명씩 증원하도록 했다.

민주당에서는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며 사건 적체 해소를 이 법안이 필요한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증원된 대법관 12명에 더해 재임 기간 내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10명을 임명하게 될 것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이 경우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대법관은 총 26명 중 22명에 달한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법안을 강행하는 이유가 임기를 마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자신이 임명한 22명의 대법관이 심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법을 '이 대통령 방탄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첫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픈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이라고 운을 뗐다.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한 우원식 의장에 대한 항의 표시로 해석된다.

이어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개악을 넘어 헌법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이 개정안은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고 간곡하게 호소한다"며 "권력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대법관 증원법은 사법개혁의 탈을 쓰고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양두구육이 그 본질이고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퇴임하는데 12명의 대법관을 증원하면 이 대통령은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자신의 손으로 임명하게 된다"며 "이렇게 임명된 대법관들은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의 의중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사건은 유죄와 무죄를 판결한 대법관 수가 각각 10명 대 2명이었다"며 "만약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1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면 유무죄의 결과는 10명대 13명으로 무죄 취지로 뒤집힐 수 있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대법관 증원 카드는 자신의 편을 들어줄 대법관을 12명으로 늘려야 사법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얄팍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라며 "소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할 대법관이 정치적 판단을 우선하게 되면 사법부의 독립성은 파괴되는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24시간의 필리버스터를 거친 뒤 28일 오후 대법관 증원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증원법까지 본회의를 넘으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의 입법이 마무리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순차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