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사법파괴 악법을 개혁이라 부르는 것도 독재 부역 행위"

"사법개혁이라 부르는건 '국민 세뇌' 작업"

"與, 법사위 열어 TK통합특별법 처리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사법파괴·해체·독재 3법'이라 규정하며 "사법파괴 3대 악법을 사법개혁법이라 부르는 것 자체가 독재 부역 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파괴 악법을 사법개혁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세뇌 작업이자 '빅브라더'식 언어조작 정치"라고 지적했다.

먼저 그는 "헝가리와 폴란드는 1980년대 후반 대한민국과 비슷한 시기에 민주화를 이루고 한때 동구권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 정착 케이스로 손꼽히던 나라였다"며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헝가리와 폴란드의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권위주의 체제로 퇴보한 대표적인 국가로 간주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헝가리와 폴란드의 권위주의 체제는 전형적 20세기형 군사독재나 일당독재와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며 "다수당이 힘으로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법부를 무력화시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행히도 최근 대한민국이 헝가리·폴란드와 유사한 역사적 궤적을 밟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정권, 폴란드의 '법과 정의당' 정권과 대한민국 이재명 정권의 공통점은 사법개혁을 빙자한 사법파괴를 통해 절대 독재 권력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단 점이다. 결과적으로 행정·입법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장악해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를 통과한 건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사칭한 독재다. 이에 맞서야 한다"며 "오늘 국민의힘은 사법 독립과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대장정에 나설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이 퇴보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도 야당에 힘을 모아달라"고 읍소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은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미래를 위해 즉각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고 이번 회기 안에 대구·경북 특별법이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소수당이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까지도 대승적으로 포기했다"며 "그런데 한병도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 위한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이, 지금도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지 않고 있는 것이, 지역을 갈라치기하며 통합법의 통과를 가로막는 것이 누구냐"라며 "지금 이 순간 대구·경북 통합을 위해 필요한 건 단 하나, 통합법 처리를 위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의지"라고 성토했다.

끝으로 "오늘이 2월 임시회 마지막 날이다. 정부가 6월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날이기도 하다"며 "민주당과 추미애 위원장은 다수당의 횡포를 이제 중단하고 당장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고 특별법을 처리해 더 이상 국회와 대구·경북 시도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