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수사·기소권으로 증거 조작, 강도·납치·살인보다 나쁜 짓"

필리핀 순방 중에 엑스에 글 올려

김성태 전 회장 녹취록 보도 공유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한-필리핀 공동 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정의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조작, 사건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비난했다.

필리핀 순방 중인 대통령은 4일 오전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이 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측근에게 '이 대통령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는 특정 성향 인터넷 매체의 보도를 공유했다.

보도는 법무부가 대북송금 수사 감찰 과정에서 확보했다는 김 전 회장의 녹취를 다루고 있으며, 이른바 검찰의 기소권 '악용'을 비난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이 검찰을 향한 비난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놓은 셈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경기도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202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정치자금법 위반)을 선고 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2024년 6월 김 전 회장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 대통령도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했다. 이 대통령의 재판은 취임 이후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