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도피에 사망 처리된 가상화폐 사기범…검찰, 신원 회복해 피해변제

서울중앙지검, 실종 선고된 피고인 신원 회복시켜 피해 변제

"실질적 피해 회복 통해 분쟁 해결되도록 사건 처리에 정성 다할 것"

검찰ⓒ뉴시스

검찰이 가상화폐 사기 범행을 저지른 뒤 캄보디아로 도피해 사망자로 처리됐던 피고인의 신원을 회복시켜 피해를 변제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김은정 부장검사)는 가상화폐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캄보디아로 도망한 후 실종 선고된 피고인의 신원을 회복시켜 피해를 변제하도록 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가상화폐 투자 사기 범행 후 캄보디아로 도피해 장기 체류하던 중 가족들 청구와 법원 결정에 의한 실종 선고로 국내에서는 사망자가 돼 있었다고 한다. 이후 그는 캄보디아에서 추방돼 국내에 입국했고 곧바로 검찰에 체포·구속됐다.

검찰은 피해 변제를 위해 계좌 등의 복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 취소 결정을 받아 지난달 27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실종 선고 취소 신고를 했다.

검찰은 이어 A씨가 피해 변제를 원했으나 가상화폐 등의 계좌 동결로 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변호인·피해자 등 사건 관계자들과 직접 면담하고서 합의 의사를 조율했다.

그 후 가상화폐 거래소와 협력해 동결된 가상화폐를 매도한 뒤 그 매각 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전부 지급했다. 이에 피해자들이 A씨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종국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엄정하게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공익대표자로서 당사자의 인권 보호에 노력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도록 사건 처리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