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조희대 탄핵 공청회' 개최에…윤상현 "李대통령, 폭주 멈춰세워야"

"입법기관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믿기 어려운

도 넘은 사법부 겁박…절대권력, 부패하기 마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범여권 의원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를 개최한 데 대해 "사법부 겁박이 도를 넘었다"고 꾸짖었다.

윤상현 의원은 6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거취를 표명하라'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하더니, 범여권 일부 의원들은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까지 열었다"며 "여기에 탄핵 서명운동까지 거론되고 있다. 입법기관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믿기 어려운 도 넘은 사법부 겁박"이라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 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파괴 3대 악법'에 대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해 달라'고 말했을 뿐인데, 민주당은 곧바로 탄핵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며 "정부 수립 이후 80여 년간 유지돼 온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을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대법원장 탄핵 협박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의 심장에 칼을 꽂은 것도 모자라 그 수장까지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라며 "역사는 이미 이런 길의 끝을 보여줬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은 대법관 수를 늘려 정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이른바 차베스 전용법원을 만들었다. 아르헨티나 메넴 정권 역시 대법관 수를 늘리고 친정권 인사를 임명해 메넴 전용법원이라 불릴 정도로 사법부를 장악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과 대법원장 탄핵 압박을 두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재판을 무력화하고 자신들만을 위한 '이재명 전용법원' '이재명 호위무사 법원'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거대 의석을 앞세워 사법부를 장악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국민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며 "그 잘못된 시도를 멈추라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마련"이라며 "역사는 대통령 전용법원을 만들고 사법부 수장까지 압박한 민주당의 폭주를 분명히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가 헌정질서를 훼손한 정권으로 기록되고 싶지 않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라도 민주당의 폭주를 멈춰세우고 사법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