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공제 담은 '환율안정법' 신속 처리"

다음주 재경위 소위 심사…19일 본회의 상정 가능성

정부, 주유소 폭리 단속 위해 현장 방문…"무관용 원칙"

정태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 두 번째)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경제 분야 대응방향 당정실무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중동 사태로 커진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환율 안정을 위한 3법이 제출돼 있는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정부 요청이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환율 안정 3법'은 지난 1월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말한다. 개정안에는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환율 위험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국내 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한 과세를 일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도 담겼다. '익금불산입률'(수익 중 과세 계산에서 빼주는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들 법 처리를 통해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해 환율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당정의 시각이다.

법안은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 의원은 "내주 재경위 소위 등을 열어 (법안을) 심의할 것"이라며 "19일 정도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정부에선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석유류 가격의 과도한 인상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주유소 현장 방문을 이날 시작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부터 정부합동반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폭리를 취하는 곳을 점검한다"며 "폭리행위와 매점매석 행위, 기타 상황까지 포함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한 조치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데 대해 절대 용납하면 안 되겠다는 각오"라며 "유종별·지역별로 최고가격 지정까지 검토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