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대응 핵심 정책…20년 만에 최대 규모 [115만 노인일자리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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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면서 노년기 소득과 사회참여 문제는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 은퇴 이후에도 일정한 소득 활동을 이어가는 고령층이 늘고 노년기 빈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정부는 노인일자리 정책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규모는 115만개다. 사업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노년기 사회참여와 소득 보완을 동시에 추진하는 대표 정책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2004년 처음 시작됐다. 당시 약 2만5000개 수준이던 사업은 고령화 속도와 함께 꾸준히 확대됐다.

2010년에는 20만개 수준으로 늘었고 이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2020년에는 70만개를 넘어섰다. 이후 매년 규모가 확대되면서 올해는 처음으로 100만개를 넘어 115만개 수준으로 늘었다.

예산 규모도 크게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예산을 약 2조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시니어클럽 등이 대표적인 수행기관이다.

사업 유형도 다양하다. 공공시설 환경정비나 지역사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공익형 사업을 비롯해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일자리, 취업알선형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참여 대상은 주로 65세 이상 고령층이다. 활동 시간과 보수 구조는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게 설계돼 있다.

정부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고령층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완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고령층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 정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사업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다만 사업 규모가 빠르게 커지면서 정책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 인원이 크게 늘어난 만큼 실제 소득 보완 효과와 사업 성격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노인일자리의 상당수가 공익형 활동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사업 구조와 정책 방향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계속되고 있다.

연구에서도 노년기 노동 수요와 현재 일자리 구조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발간한 ‘노인일자리사업 수급 전망과 지역배분 방안 연구’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고령층은 주당 평균 4.2일, 약 19.2시간의 근로와 월평균 약 116만원 수준의 소득을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익활동 중심으로 설계된 현재 사업 구조와는 차이가 있는 수준으로, 고령층의 노동 수요와 정책 설계 사이의 간극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연구 책임자인 김가원 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수요 기반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사업유형의 재구성을 통한 노인일자리사업 구조의 재편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