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첫날…407개 하청노조, 221개 원청에 교섭 요구

교섭 요구받은 원청 5곳, 교섭창구 단일화 개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접수 31건…노동위 심사 착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221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브리핑을 열고 전날 오후 8시 기준으로 집계한 교섭 요구 현황을 공개했다.

교섭을 요구한 하청 노조·지부·지회는 총 407개이며, 조합원 수는 8만1600명이다. 원청 사업장은 민간 143개소, 공공 78개소다. 다만, 이번 집계는 지방관서 감독관들이 관할 사업장에 직접 연락해 파악한 자료로, 실제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노동조합별로는 민주노총 소속이 원청 218개소를 대상으로 357개 하청 노조(조합원 6만7200명)가 교섭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한국지엠 등 원청 16개소를 대상으로 하청 지부·지회 36개(조합원 9700명)가 교섭에 나섰다.

건설산업연맹은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원청 90개소를 대상으로 1만7000명이 교섭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콜센터, 연세대·고려대 등 대학 청소 분야에서 교섭을 요구했다. 서비스연맹은 백화점·면세점, CJ대한통운 등 택배, 우정사업본부 등을 대상으로 했다.

한국노총은 원청 9개소를 대상으로 42개 하청 노조(조합원 9200명)가 교섭을 요구했다. 포스코, 쿠팡CLS,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포함됐다.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중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개 사업장은 즉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나머지 사용자들이 교섭을 거부한다고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지방관서에서 원하청 교섭과 관련된 노사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노사 교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도 접수됐다. 시행 첫날 노동위원회에 총 31건이 제기됐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접수되면 노동위원회는 원청 사용자성을 먼저 판단한다.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현장 상황에 따라 분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교섭 요구 조합원 수 8만1600명은 전체 조합원 수 270만명 대비 약 3%에 해당한다. 노동부는 향후 교섭 요구가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노총의 경우 아직 교섭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추가 요구가 예상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계는 대화가 제도화된 만큼 연대라는 가치 아래, 질서 있는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산하조직을 지도해달라”며 “경영계도 원하청 상생이 궁극적으로 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